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발생한 논란을 다루기 위해 모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아무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으며 회의는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를 마친 후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가 내부 판사들에게만 공개한 안건2 전문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후보 사건 관련 내용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보충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날짜는 미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100명 증원법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 입장은 지금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이 많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불속행이란 것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서 법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특히 민생개혁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차원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어제 말했다”고 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